법령 항공보안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05, 2020. 7. 1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형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0, 2018. 2. 22., 기각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 위헌확인 국가항공보안계획8.1.19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시행규칙 항공보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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